단통법 폐지? 단통법 관련 정리

21세기 우리 일생생활 속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이죠 휴대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단통법입니다. 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 9년 만에 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글은 단통법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단통법 폐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의 문제점
3. 자급제폰의 등장
4. 단통법의 결과
5. 단통법 폐지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단통법은 경쟁사에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 막고 국가에서 정한 공시지원금만큼만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단통법을 두고 찬반논쟁에서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제조사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제조사의 반대입장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확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공시 지원금보다 과거 유동적 변화가 있던 시기가 휴대폰이 더 저렴합니다.

 

 

또한 여전히 어디선가 암흑가에 싸게 거래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를 눈속임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온전히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고지한 공식 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경쟁하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생긴 이후 보조금은 불법 보조금이 되고 통신사들이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이전 보조금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결과는 큰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이동통신기업 SKT, KT, U+의 편의를 봐준 셈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3사의 목표주가가 대폭상향했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섰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단통법의 문제점은 자본시장의 특성상 가격 경쟁을 통해 좀 더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가격을 제공하며 휴대폰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입함으로써 휴대폰소비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망하고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어도 그들이 목표하는 정보 불균형과 통신과소비 줄임 및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공시지원금을 통해 모두 비슷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통신과소비 줄임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시점이 2014년일 때 보조금 상한제 (2017년 폐지)를 통해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만 지급하게 함으로 써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이 이전 경쟁을 통해 산 시점보다 못해도 2배 이상의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2배 이상의 가격이 올라 다 같이 비싸게 구입하는 시기가 오자 휴대폰을 구입하는 수요가 떨어져 자연스럽게 휴대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를 살리기 위한 가격경쟁이 필요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단통법 때문에 불법 보조금이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히려 통신 3사는 매출을 57원에 달하는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으며 20배 빠르다는 5G 기술 또한 완벽하지 못해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5G가 개통이 가능한 폰이지만 4G, lte 요금제변경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급제폰의 등장

 

과거 스마트폰, 휴대폰 시장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만 가능했습니다. 이후 단통법이라는 법이 시행되고 너도나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올라가고 할인되는 공시지원금은 낮다 보니 휴대폰단말기 자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요금제는 내가 원하는 요금제로 선택하여 선택할인 약정을 통해 요금제를 할인받는 자급제폰을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팬텍-베가레이서, (우)애플-아이폰6

 

과거만 해도 kt tech, pantech, sk telesys, IRIVER 등 가성비 좋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많았으나 단통법 이후 성능은 애플의 휴대폰이 뛰어난데 가격이 국내 스마트폰과 차이 나지 않자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애플은 자급제폰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혜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가성비 좋은 국내 중소 스마트폰 제조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판매량 부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단통법 결과

 

단통법으로 인해 각자의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휴대폰가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출혈적인 마케팅비에 지출할 필요가 없고 보조금 상한제를 통해 보조금을 한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통신과소비 및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조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부로 사라졌습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후 정보불균형 해소 및 보조금 지급하는 곳은 없어졌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디선가 몰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을 팔거나 이를 악용해 당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있을 뿐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이 시행된 지 9년이 된 지금 드디어 단통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5월 1일부로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평등과 통신과소비 방지를 위한 단통법이었지만 경쟁이 없어지고 통신사가 단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당장 최근에 출시했던 갤럭시 s23 울트라와 s22울트라가격만 비교해도 약 15만 원이 인상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휴대폰출고가가 다시 낮아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없는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과거 출고가가 낮았던 시기를 들여다보면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보조금을 타 경쟁사보다 많이 지급하면서 휴대폰 구입비용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소비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경쟁하던 중소기업 제조사가 사라졌기에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통신사담합 이후로 지금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는 통신 3사가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그들끼리 마케팅비를 출혈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쟁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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