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총정리 2단계 내용, 지원 요건, 절차, 신청방법

7월부터 상병수당 사업 2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번글은 상병수당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의 2단계 내용부터 지원 요건, 지원 절차,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 1단계에 대한 내용도 적었으니 해당되는 지역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2단계 내용
3. 지원요건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46,180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기에 6개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2단계에서 추가되는 4개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1단계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일 46,180원으로 23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입니다. 급여지급기간의 기준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 일수 (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1단계 지원요건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2단계 내용

 

상병수당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행되며 4개의 지역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지원요건

 

상병수당 2단계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와 다른점이 있다면 2단계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며 특히 모형 5의 경우 1일 이상 입원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2단계 지원요건

구분	2단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단위)
입원여부	제한없음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모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심사는 모형 4, 5에만 적용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상병 발생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이후 자격심사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의료인증 심사 이후 급여를 지급 및 사후관리합니다.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근로복귀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상병발생 후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계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등을 발급합니다. 신청 이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상병요건을 심사합니다.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장신청의 경우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시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이용일수-모형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 서식, 홍보자료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후 본인의 단계에 맞게 1단계 또는 2단계 사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될 경우 해당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신청방법을 클릭후 정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